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법률QA
로그인
회원 가입
Store
통합
법령
판례
기준
공무원
정원
시행령
시설
시행규칙
부과기준
명칭
과태료
구분
위치
건축법
직급별
종류
도로교통법시행규칙
[시행 1984. 5.11.] [내무부령 제413호, 1984. 5.1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5조 (신호기의 종류·제식등)
①
제4조
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제식은
별표 2
와<%생략:
별표2
%> 같다.
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
별표 3
과<%생략:
별표3
%> 같다.
관련 판례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대법원 2002.02.05 선고 2001도5588 판례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대법원 1991.07.12 선고 90노2465 판례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대법원 2001.10.09 선고 2001도2939 판례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대법원 1994.08.23 선고 94도1199 판례
1
2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